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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의 양면성

안녕하세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원장 비리가 예전에 한창 이슈가 됬었는데요~

 

그때 기사와 댓글을 보면 성인용품,명품가방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모조리 없애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 이더군요.

 

 

정말 그렇게 비리가 심할까하고 알아보니..

 

 

 

 

 

 

 

펜앤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6년동안 1878 곳에서 5951건의 비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5951번의 비리도 전부 금전적 비리가 아닌 규칙을 어겼다거나 하는 등의 숫자를 전부 합친것입니다.

 

그럼 6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곳당 3번 정도의 비리가 적발 됬다는건데...

(평균이니까 6년 동안 전혀 비리를 저지르지 않은 곳도 상당수 있겠죠)

 

엄격한 유치원 특성상 이정도면 양호해 보입니다.

 

물론, 일부 유치원 원장의 어처구니 없는 비리는 정말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통계를 보면 사립유치원 전체가 썩었다고 할 만큼은 아니란 거죠.

 

 

 

 

 

 

 

 

 

하지만 댓글 내용은 이렇게 사립유치원을 없애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국공립 유치원은 비리에서 깨끗하기만 할까요?

 

이번 교통공사 채용비리 보면 나라에서 관여하는 곳이라고 비리가 없진 않을거 같은데요. 더 많으면 많았지...

 

왜? 박용진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거죠?

 

 

어쩌면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사적인 영역인 유치원까지 전부 국가가 관리하는 형태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이 전부 국공립화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첫째,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닌 매년 나가야 하는 지출이죠.

 

둘째, 학부모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유치원에 가는거죠. 

 

셋째, 유치원생들까지 전교조 교육에 노출될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교육만을 받는거죠.

 

 

 

최근에야 다시 풀렸지만...

 

한동안 초등학생 1,2학년들은 교육부에서 영어방과후 교육을 금지해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글로벌 시대에 말이죠. 재밌는건 그 기간동안 중국어는 읿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국공립화되면 이제 유치원생들도 영어노출을 시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현재 좋은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사립유치원 및 영어유치원도 사라지겠죠.

 

 

 

물론, 일부 거론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잘했다는건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 원장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서 사립유치원이 전면적인 국공립화 같은 여론몰이는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참고로 사립유치원 비리 터트리신 박용진 의원님..

 

유은혜 청문회때 전희경의원과 싸우면서까지 유은혜의원 쉴드를 치던데...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감독해야할 교육부의 수장님에게도 잊지말고 같은 잣대의 실태조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