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송에서 제주도 난민에 대한 내용을 보고 한번 적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 멀고먼 예맨에서 난민이 밀려드냐는 의문에..
'대한민국에선 외국인도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소문이 난민들 사이에서 돈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들은 말이 있어 그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그럼 지금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대명사 '조선족 근로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대림동 부근을 가 보면...
여기가 중국인지 헷갈릴정도로 도로가 온통 한자로 된 간판들 일색입니다.
바로 조선족 덕분?인데요.
최근엔 본거지인 대림동 부근을 넘어 강남권 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조선족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괜찮은 동네의 빌라들의 상당수를 조선족이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 않아 우리나라 청년들이 조선족에게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우리나라에 쉽게 자리를 잡았으며...
또 무슨 수입으로 부동산에 새로운 '돈줄'이 될 만큼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크게 2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 시행된 재외동포법
요약 내용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상 '조선족 특혜법'입니다.
이 법을 이용해 조선족은 정보처리기능사 하나 정도만 따면 영주권에 준하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은 물론...
(많은 조선족들이 국내 입국하면 건보가 적용되는 간염,결핵부터 치료한다고 하네요)
국립의료원에서 공짜의료서비스, 국민연금...
또, 외국인이므로 대학특례입학에 군대면제까지!!(군대면제라니~~!@#!@$!$!!!!!!!!!)
거기에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으로 분류되 공짜보육료에 각종 보조금은 번들패키지로 딸려 옵니다.
물론, 이 돈은 군대 갔다와서 착실히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담합니다.
사실상의 대한민국 국민 차별법 아닌가요?
두번째, 폭등하고 있는 최저임금 입니다.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전 사실, 최저임금법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최저임금에 영향받고 있는 근로자가 25%나 된다는건..
사실상 최저임금이 더 이상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나라에서 국민들의 월급을 정해준다고 할 수 있죠.
최저임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싱가폴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2배정도 높습니다.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되며 우리나라돈 8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군요~
굳이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아도 시장에서 얼마든지 하한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각설하고.... 그렇다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선 노조가 있어 짤릴 위험이 없는 근로자들입니다.
사회의 밑단에서 부터 인상되는 임금은 그 윗단의 임금마저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럼 또 어떤 계층이 이득을 볼까요?
바로,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특히, 조선족에게 우리나라는...
쉽게 입국할 수 있고 쉽게 영주권 얻을 수 있으며...
살고 있던 이 땅의 국민들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받으며..
임금 마저 보장받는 정말 천국 같은 나라입니다.
두바이,사우디 같은 경우 동남아 근로자에게 숙박만 해결해주고 한달 500$정도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정도 잘 사는 물가도 비싼 홍콩에선 필리핀 개인운전기사를 우리나라돈 한달 120정도면 쓴다고 하죠.
홍콩은 주차비가 비싸서 운전기사를 두는게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하죠?
베트남 공장근로자의 현지 평균임금이 30~50만원 선이라고 하는데...
대략 2배쯤인 60~100만원만 줘도 그들에겐 충분히 큰 돈이 아닐까요?
왜 최저임금법에 맞춰 오버페이를 지불해야 할까요?
그런다고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 근로자가 애국이라도 할까요?
최근 어떤 게시판에서 한 조선족 대학생의 글을 봤습니다.
대학은 역시 외국인 특례 혜택을 받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 했나 보네요..
이 글에 많은 질문 댓글이 달렸고 조선족 학생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언제 한국에 왔냐는 질문에...
역시나 노무현 정권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민권 완전 거저로 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중국에선 한달 60밖에 못벌지만 한국에선 250은 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은 더 벌겠네요...ㄷㄷ~
투표권이 있는 조선족들에게 문재인 지지율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정권이 혜택을 퍼주는지 아는 조선족의 선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왜 노무현 정권때 조선족에게 특혜를 줬는지 그 의도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미 받은 혜택이야 개꿀인 거고~~
한국에 애국할 생각 없고 기회되면 미국가서 산다고 합니다. 저만 씁쓸한 마음이 드나요?
다른 댓글에선 한국에 애정이 있는 조선족은 거의 찾아볼수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건....
인육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장난기 섞인 짖구은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조선족에 대한 그런 유머가 많으니까요..
현대사회에서 있을수 없다고 생각해 농담인줄 알았는데....
불과 10년전까지 진짜 있었다고 하네요.
식습관이 어디 쉽게 바뀝니까?
정말 심각하게 조사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게시판에 올라온 하나의 글일 뿐이니 이 글을 보고 모든걸 예단해선 안되겠지만...
조선족 근로자들의 한 측면을 본것 같아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는건 어쩔 수 없네요.
근로의 사각지대에서 외국인 근로자.. 조선족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며 돈을 쓸어담는 현실과 달리..
JTBC 같은 언론에선 어느 한 단면만 보여주는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할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세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에서 애국주의로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PC 좌파들의 온상인 파리기후협약을 박차고 나오고 협상을 통해 불평등한 무역관계를 재설정 하는 등..
철저히 자국민을 위해 실리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이 흐름에 점차 동참하는 흐름이구요.
우리나라도 이 행보에 맞춰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퍼주기에 다문화 가정지원 같은거 말구요..
물론, 채용의 사각지대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혜택은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경범죄만 저질러도 삼진아웃제나 10년이상 입국금지, 중범죄의 경우 중징계 처벌 후 영구추방 같은..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천국으로 생각 되는게 아니라...
의료보험도 바로 와서 타먹을 수 있는 그런 호구 같은 나라가 아닌...
열심히 일하고 법을 준수하는 외국인에게만 지속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 다년간의 근로 경력이 있어야 의료보험 혜택이나 임금의 혜택을 주는..
그런 쪽의 방향성이 현 시점에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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